전자상거래법 개정, 쇼핑몰이 놓치면 큰일 나요

지난 7월 21일,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됐어요. 온라인으로 뭐라도 팔고 있다면 새로 챙겨야 할 게 생긴 건데요. 모르고 하던대로 하다가 과태료가 1,0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.

오늘은 그중 쇼핑몰 운영에 바로 영향을 주는 두 가지, 후기 공개 의무와 다크패턴 규제를 짚어볼게요. 

낮은 평점의 후기, 브랜드에 불리한 후기를 조용히 내린 적 있으신가요?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. 7월 21일부터 후기를 공정하게 운영하고, 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의무가 됐거든요.

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필수 공개 항목 4가지를 포함한 '쇼핑몰 후기 운영 정책'을 만들어, 고객이 후기를 확인하는 첫 화면이나 바로 연결되는 화면에 공개해야 해요.

• 작성 권한·게시 기간 — 누가 후기를 쓸 수 있고, 언제까지 보이는지
• 등급 평가 기준 — 별점을 어떻게 매기고, 어떤 순서로 보여주는지
• 삭제·비공개 기준 — 어떤 후기를 왜 지우거나 숨기는지
• 이의제기 절차 — 후기가 지워졌을 때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

그렇다면 삭제해도 되는 후기와 안 되는 후기는 어떻게 구분할까요? 또 리뷰 이벤트 후기는 어떻게 표시해야 안전할까요? 아래 전체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 👇

최저가인 줄 알고 담았더니 결제창에서 수수료가 슬쩍 붙고, '무료 체험'만 눌렀는데 어느새 구독료가 빠져나가고, 막상 해지하려니 방법을 찾기가 너무 어렵고 🤯. 이렇게 소비자가 중요한 조건을 알아채기 어렵게 만들거나, 원하지 않는 선택으로 유도하는 화면 설계를 다크패턴이라고 해요.

원래 이 규정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는데요. 지난 7월 21일부터 과태료 상한이 기존 500만 원에서 1,000만 원으로 2배 올랐습니다. 실제로 2025년 10월,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·콘텐츠웨이브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어요. 요금 인상 동의 버튼은 눈에 띄게, '나중에 하기'는 찾기 어렵게 배치한 것 등이 문제가 됐죠.

전자상거래법이 규제하는 다크패턴에는 '숨은 갱신', '순차공개 가격책정', '특정옵션 사전선택', '잘못된 계층구조', '취소·탈퇴 방해', '반복간섭' 등 6가지가 있어요. 우리 쇼핑몰은 안전한지 아래 내용들을 전체 콘텐츠에서 확인해보세요👇

• 그림으로 보는 다크패턴의 6가지 유형
• 마케팅 vs 다크패턴 구분하는 법
• 7가지 항목의 자가점검 체크리스트